[발주자 필독]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대상 기준 총정리. 100억? 50억? 헷갈린다면 이 글 하나로 끝내세요

공공공사를 발주하거나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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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담당자분들은 대개 “100억 이상이면 해야 한다던데..”, “시군구는 50억이라고 들었는데…” 하며 기준이 맞는지 확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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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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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법 조문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그 기준 이하의 공사라도 왜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발주자 입장에서 훨씬 유리한지까지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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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기간적정성검토의 법적 근거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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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에 따르면, 총공사비 10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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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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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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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개정 이전에는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지금도 “예전에 듣던 기준과 다른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 건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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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는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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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기술자문위원회 루트와 지방심의위원회 루트 중 하나를 거치면 되는 구조입니다. 이 부분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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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부터가 실무적으로 훨씬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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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공사비가 100억 미만이라도, 또는 시군구 발주가 아니라도, 공공공사라면 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발주자에게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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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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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지출 근거가 생깁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에 대한 대가기준이 마련되면서 이제는 검토 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이 비용을 왜 썼냐”고 지적받을 일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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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비용 산정 기준 총정리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은 누가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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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시공사의 공기 연장 요청에 대한 방어 논리가 됩니다.

공사를 발주하고 나면 반드시 한 번은 겪는 일이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공기가 너무 짧습니다, 연장이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해 오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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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입장에서는 일정이 짧아지길 바라고, 시공사 입장에서는 안정적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 여유있는 공사기간을 원합니다. 이 이해관계의 충돌은 모든 공공공사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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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공사기간적정성검토 보고서가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시공사는 입찰 전 공사기간적정성 검토서를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기 때문에, 나중에 공기 연장 분쟁이 생겼을 때 “이미 검토된 기간을 확인하고 입찰했다”는 사실이 발주자에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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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공사기간적정성검토는 의무 대상이 아니어도 발주자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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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의무 심의 대상:

• 광역·중앙 발주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시·군·자치구 발주 :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 적용 시점 : 2021년 9월 17일 이후 입찰공고 건설엔지니어링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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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적 권장 대상:

• 금액 기준 이하라도 공공공사라면 검토를 받아두는 것을 권장

• 대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어 예산 집행에 문제 없음

• 시공사 공기 연장 요청 대응의 근거 자료로 활용 가능

시설안전기술원의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저희 시설안전기술원은 정부공인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법인 회사입니다.

지난 한 해에만 수십 건의 공사기간적정성검토를 수행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곳과 다른 점이 있다면, 일자를 대충 끼워 맞추는 방식이 아니라 공사 내역서, 물량산출서, 설계도면을 전부 분계하여 실제 공정 흐름을 근거로 검토서를 작성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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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개인이 단순히 날짜만 배치하는 방식과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발주자가 나중에 어떤 상황을 맞더라도 근거로 들이밀 수 있는 검토서를 만드는 것이 저희의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