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건설현장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교육시설법,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등 건설·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제도, 점검 기준을 쉽게 정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18항에 따라 발주청이 실시설계 단계에서 설계의 안전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제도이다. 의무 주체는 ‘발주자’가 아니라 ‘발주청’이며, 발주청에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발전사업자·민간투자사업 시행자 등 일부 민간기업도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는 민간이니 해당 없다”는 판단은 위험하며, ① 발주 주체가 발주청인지 ② 해당 공사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인지를 순서대로 확인해야 한다. “민간기업인데 설계안전성검토를 하라는 … 더 읽기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종외 시설물 건설공사도 안전관리계획서의 CSI(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 제출은 의무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에 따라 승인된 계획서 사본과 검토결과는 반드시 csi.go.kr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해야 하며, 착공 전에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1·2종 시설물과 검토기관이 다를 뿐, CSI 등록 의무 자체는 동일합니다. 이 글에서는 종외 시설물의 판단 기준부터 상신 6단계, 반려를 예방하는 체크리스트까지 순서대로 안내합니다. 종외 … 더 읽기
안전보건대장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발주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답변 요약 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현장 안전서류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적용 대상이지만, 분리발주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대장 작성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연계, 전문가 적정성 확인, 공사 중 이행 … 더 읽기
“우리 회사는 신축이 아니라 철거공사인데, 안전관리계획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현장 담당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축공사나 증축공사는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철거공사는 왠지 예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구조물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해체작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들어왔던 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철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더 읽기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차이, 견적 문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답변 요약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조사 깊이만 다른 업무가 아니라 법적 대상, 실시 목적, 조사 범위와 결과물이 다릅니다. 견적 문의 전에는 건축물의 시설물안전법 적용 여부와 시설물 종별, 행정기관 공문에 적힌 정확한 과업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범위와 … 더 읽기
현장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담당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 산안비로 정산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처리하는 순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그렇다면 어디서 비용을 뽑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 더 읽기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할 때, 거푸집·동바리에 구조기술사 날인 꼭 받아야 하나요?”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① 관계전문가 날인, 누가 받아야 하는 의무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를 보면,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주체는 ‘건설사업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 더 읽기
공공공사를 발주하거나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저희도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대개 “100억 이상이면 해야 한다던데..”, “시군구는 50억이라고 들었는데…” 하며 기준이 맞는지 확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법 조문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그 기준 이하의 공사라도 왜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 더 읽기
핵심 답변 요약 FMS 안전점검 결과표는 기존 서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제출 시점의 최신 가이드라인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시설물명, 점검기간, 종별, 준공일, 안전등급은 FMS 시설물관리대장 및 실적보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특히 중대결함, 점검금액, 참여기술자와 부록 파일이 누락되거나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출 전에는 결과표만 확인하지 말고 본보고서·FMS 실적보고·부록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