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지식

건축물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1종·제2종·제3종시설물에 해당하는지는 층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용도, 연면적, 공동주택 여부, 경과연수와 지정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6층 이상 공동주택은 제2종시설물이며, 공동주택 외 건축물은 규모와 용도에 따라 제1종 또는 제2종시설물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행령 별표 1은 건축물의 연면적을 지하층을 포함해 동별로 계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3종시설물은 제1·2종에 해당하지 않는 … 더 읽기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와 항타·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타·항발기에는 천공기와 같은 10m 높이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의 기본 점검시기는 조립 완료 후 최초 작업 시와 작업 말기단계의 2개 시점입니다. 다만 법령에는 “작업기간이 2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 더 읽기

안전보건대장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발주자는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답변 요약 안전보건대장은 단순한 현장 안전서류가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계획·설계·시공 단계별로 작성하고 확인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일반적으로 총공사금액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적용 대상이지만, 분리발주 등 계약 형태에 따라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발주자는 대장 작성만 지시할 것이 아니라 단계별 연계, 전문가 적정성 확인, 공사 중 이행 … 더 읽기

  “우리 회사는 신축이 아니라 철거공사인데, 안전관리계획서를 꼭 만들어야 하나요?”   현장 담당자들이 자주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신축공사나 증축공사는 당연히 안전관리계획서 대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철거공사는 왠지 예외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특히 구조물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해체작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실제로 들어왔던 질의 사례를 바탕으로, 철거공사의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여부를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 더 읽기

안전점검과 안전진단 차이, 견적 문의 전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핵심 답변 요약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은 조사 깊이만 다른 업무가 아니라 법적 대상, 실시 목적, 조사 범위와 결과물이 다릅니다. 견적 문의 전에는 건축물의 시설물안전법 적용 여부와 시설물 종별, 행정기관 공문에 적힌 정확한 과업명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균열이나 누수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손상 범위와 … 더 읽기

현장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담당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 산안비로 정산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처리하는 순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그렇다면 어디서 비용을 뽑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