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안전법, 건설현장 안전점검, 안전관리계획서, 설계안전성검토, 안전보건대장, 공사기간 적정성 검토, 교육시설법,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위생점검 등 건설·시설물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령, 제도, 점검 기준을 쉽게 정리하는 카테고리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많이 혼동되는 질문 중 하나가 이겁니다. “설계안전성검토(DFS) 할 때, 거푸집·동바리에 구조기술사 날인 꼭 받아야 하나요?”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는 필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조건이 붙습니다. ① 관계전문가 날인, 누가 받아야 하는 의무인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1조의2」를 보면, 관계전문가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법적 주체는 ‘건설사업자’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즉,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제출하는 … 더 읽기
공공공사를 발주하거나 준비하다 보면 꼭 한 번쯤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공사기간적정성검토, 저희도 해야 하나요?” 그러면 담당자분들은 대개 “100억 이상이면 해야 한다던데..”, “시군구는 50억이라고 들었는데…” 하며 기준이 맞는지 확신을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기준만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오늘은 법 조문 기준을 정확히 짚어드리면서, 그 기준 이하의 공사라도 왜 검토를 받아두는 것이 … 더 읽기
핵심 답변 요약 FMS 안전점검 결과표는 기존 서식을 반복해서 사용하기보다 제출 시점의 최신 가이드라인 양식으로 작성해야 합니다.시설물명, 점검기간, 종별, 준공일, 안전등급은 FMS 시설물관리대장 및 실적보고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특히 중대결함, 점검금액, 참여기술자와 부록 파일이 누락되거나 서로 다르면 보완 요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제출 전에는 결과표만 확인하지 말고 본보고서·FMS 실적보고·부록 자료를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이 글은 「안전점검등 결과보고서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