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사례는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건설현장 안전점검 등 실제 업무 사례를 바탕으로 점검 내용과 주요 결과, 보수 방향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테고리입니다.
높이 10m 이상인 천공기와 항타·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포함되며, 이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항타·항발기에는 천공기와 같은 10m 높이 기준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행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표 1의 기본 점검시기는 조립 완료 후 최초 작업 시와 작업 말기단계의 2개 시점입니다. 다만 법령에는 “작업기간이 2개월을 넘으면 반드시 … 더 읽기
제3종시설물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고시하는 시설물입니다. 토목시설물은 준공 후 10년, 공동주택·판매시설 등 건축시설물은 준공 후 15년이 지나면 지정 대상 실태조사 검토 대상이 됩니다. 지정·고시 통보를 받은 관리주체는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시설물 정보를 등록하고, 이후 반기 1회 이상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으면 시특법 제67조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 더 읽기
핵심 요약 📋 한눈에 보기 질문 답변 준공 30년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의무 대상인가? ❌ 아니오 — 시행령 단서로 제외 그럼 건축물은 아무 의무도 없나? ⚠️ 아니오 — 제3종 건축물 D·E등급 시 정밀안전점검 의무 발생 30년 조항은 실제로 누구 대상인가? 🏗️ 토목 분야 제2종·제3종시설물(교량·옹벽 등), 진단 미실시 + C·D·E등급 가장 먼저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것 정밀안전진단과 … 더 읽기
이 용역, 한눈에 보기 항 목 내 용 공사명 서울 소재 초등학교 별관동 증개축공사 발주처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 시공사 종합건설사 (도급액 약 132억 원) 용역 유형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검토·확인 근거 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 공사 규모 지하 1층 / 지상 4층, 연면적 약 18,682㎡ 공사 기간 2026년 01월 ~ 2028년 01월 (2년) 보완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