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쓰면 안됩니다
현장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을 외부 전문기관에 맡기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는 담당자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비용, 산안비로 정산하면 되죠?”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안 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산안비)로 처리하는 순간, 고용노동부 점검이나 감사에서 목적 외 사용으로 적발되어 환수 조치 +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이 글은 그 이유와, 그렇다면 어디서 비용을 뽑아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왜 산안비로 처리할 수 없나요? … 더 읽기